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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가닥…추석 전 지급할 듯
조회수:873 추천수:0
2020-09-03 14:54:36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김은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사실상 '맞춤형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총 규모는 1차 때의 절반인 7조원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급 대상은 소득기준이 아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실직자 등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르면 이날 협의회를 열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 등을 확정한다. 정치권에서는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안팎에서는 중위소득 50% 미만의 '차상위 계층 이하' 가구가 거론된다. 차상위 계층 이하 가구는 전체 가구의 25% 정도로 약 500만가구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난 3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때도 이 계층의 소득을 우선 지원했다. 차상위 계층에 속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금성 지원 외에도 경영자금 긴급 대출 등의 금융 지원과 임차료, 세금 감면 같은 비금융 지원도 병행될 예정이다.

 

 

2차 재난지원금의 총 규모는 1차 때의 절반인 7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는 소득 하위 5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1차 지급 때 정부가 편성을 주장했던 규모이기도 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재원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번 주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연일 맞춤형 지급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안으로 '코로나19 긴급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더 많이 고통 받는 분들, 실제로 생계에 중대한 위협이 생기는 분들께 맞춤형으로 긴급 지원해드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찾아서는 "이번 추경 규모는 최대한 늘려보려 한다"며 "원래 재정당국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늘리려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당정이 전 국민 지급이 아닌 맞춤형 지급을 검토하는 것은 4차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세 차례 추경을 통해 58조9000억원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본예산을 뜯어고쳐 10조원 이상을 마련했다. 즉 4차 추경에 필요한 돈을 국채 발행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재정건전성은 더욱 빠르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를 둘러싼 논쟁도 한층 더 가열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여전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선진국 대비 당장은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인 만큼 소위 부채를 늘려도 좋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선별 지급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성격 자체가 경제정책으로, 정책혜택을 국민이 모두 누리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주장이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국가가 있다는 작은 격려, 재난지원금. 모든 국민을 격려해야 한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김 대변인은 "재난지원금은 그 자체로 경기를 살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사실 국민을 응원하는 효과가 더 크다"며 "국민을 응원하려면 모든 국민을 응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아무리 차등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또 외부에서 소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부분이 방역과 상충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코로나19 시대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방역에 친화적인 지원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며 운영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동네 빵집, 제과점 등이 조치에 동참할 경우 지원금을 줘 더 버티게 하는 '인센티브' 방식 등을 예로 들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출처: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9031051203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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