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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여아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했다
조회수:1193 추천수:1
2018-11-19 14:07:19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8살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러 수감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오는 2020년 예정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한 것.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당시 56세이던 조두순은 등교 중이던 8살 아동을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이때 조두순은 저항하는 피해 아동의 안면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잔혹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가 손실되는 장애를 입었다.

그러나 조씨는 음주 후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을 받아 2020년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져가는 가운데 1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다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20만6,570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게시글을 올린 청원자는 "10년이 지나 나영이의 나이가 18살이 됐다"며 "10년 동안 두려움과 트라우마, 고통에 시달릴 동안 조두순이 한 일은 미안하다는 사과도, 속죄도 아닌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자면서 10년을 보낸 일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 어이없고 안타까운 일은 조두순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곧 출소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신미약, 즉 사건 당시 조두순이 과다한 알코올을 섭취했다고 하는데 그게 죄가 덜어지는 합당한 이유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우리가 나영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조두순의 출소를 막고 나영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뿐만 아니라 조씨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해에도 올라와 61만여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직접 답변자로 나선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의 경우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봐주는 일이 성범죄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2011년 3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됐다"며 "향후 이 같은 일이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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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insight.co.kr/news/19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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